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다
이번의 내란 특검법.
이것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
이것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
또한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 11개.
이것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과 선동 혐의를 지워서 6개가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그리고 기획 재정부 장관.
그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해당 법안에 관한 2번째 거부권 행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헌법의 질서,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의 요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최 권한대행.
그가 대행직을 맡고 나서 국회 통과 법안.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그는 2번째 내란 특검법.
이것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다.
이전에 정부로 이송된 특검 법안.
이것에 비해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별검사 제도.
이건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다.
이에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된다.
이것 한정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됐다.
현직, 전직 대통령 포함 군인, 경찰 핵심 인물.
대부분이 구속 기소됐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앞으로 사법 절차의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
현재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
이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단 의견이 많았다.
법안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는 중이다.
헌법의 질서,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분단국가란 특수성을 반영.
수색과 검증까지 제한한 강한 보호 규정.
이것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
이건 한 번 유출 시 회복이 불가능하다.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것을 감안 시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
그리고 그것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봐야 한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 작전도 수사 대상이 된다면 어떨까?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된다.
군의 사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명예,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이것이 또다시 생긴다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그를 대신해 국정 운영 중인 권한 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 시점에선 새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
이것보단 지금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
이것을 공정히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오직 국가, 국민 만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
이것을 이해 바라며 국회에서 대승적인 논의를 해주시길 바란다.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