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교차로 사고 여초 커뮤니티 조롱 글 논란

서울 시청역 교차로 사고 여초 커뮤니티 조롱 글 논란

한 여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최근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숨진 이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가서 논란이다.

'교통사고 그냥 자연현상 아닐까?'

한남만 쳐많으니까 한남만 죽는 자연 현상이다.

지난 1일 밤 9시 27분.

서울 시청역 이근 교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에 남성 9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여초 커뮤니티 사이트엔 다양한 글이 올라갔다.

괜한 걱정을 했다.

부상자도 여자는 없길 바란다.

스트라이크.

잘 죽었다.

이들은 사망자를 조롱했다.

또한 한국 남성이 많으니깐 저런 사고로 인해 죽으면서 줄어드는 자연 현상이라고 비꼬는 글도 있었다.

여초 카페에선 이번 사건 말고도 12사간 훈련병 사망 사건과 채상병 사망 사건 등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적 있었다.

한편 법률 사무소 GB 대표 변호사 김승환은 이렇게 밝혔다.

고인에 대한 이런 조롱 행위는 글 내용에 따라선 사자 명예 훼손죄에 해당한다.

해당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조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이를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

법무법인 민 변호사 윤수복은 이렇게 밝혔다.

게시글에 사실을 적시했다면 정보 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이어서 모욕적 언사, 조롱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조롱 글을 적거나 사진에 낙서를 사면 사자 모욕죄가 성립한다.

형사 처벌 만으로는 이런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사이트에서 모욕적인 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해야 확산을 막는 게 가능해진다.

12사단 훈련병 조롱 글 관련해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김진우는 이렇게 밝혔다.

이들이 올린 글엔 고인에 대한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유족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은 다른 훈련병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포함돼 있다.

이런 식으로 유족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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