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외압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관세청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 세관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일 관세청은 설명 자료를 내고 이렇게 전했다.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은 없다.

해당 사건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다.

일체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세관은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언론 보도에 신중을 가해 달라고 영등포 경찰서에 기관 차원의 요청을 했다.당시 인천공항 세관은 소속 직원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

이것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언론 브리핑에 포함되면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위반과 무분별한 언론 보도가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세관 관련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려고 했다.

지난해 7월부터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한 당시 영등포 경찰서 형사 2 과장 백해룡.

그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 공범으로 가담했단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언론 브리핑 5일 전 보도 자료에서 세관 직원 연루 내용은 삭제하란 당시 서울 경찰청 생활안전 부장 조병노 요구가 있었다.

인천공항 세관도 10월 6일 브리핑 내용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했다.

보도 자료에서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자 외압 의혹이 일어난 것이다.

조 경무관 이름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전 블랙펄 인 베스트 대표 이종호 통화 녹취록에 언급됐단 사실도 드러났다.

이것에 대해 관세청은 백 경정과의 면담이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 1월 30일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 사건 관련 직권 남용, 강요 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등의 상고심에 다수 의견으로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했다.

이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판례로 근거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 판례 관련 이렇게 적었다.

행정 조직은 날로 복잡, 다양화, 전문화되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 요청을 실현해야 한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동,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행정 기관의 의사 결정, 집행은 다양한 준비 과정과 검토, 다른 공무원과 부서 또는 유관 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관세청은 이렇게 밝혔다.

이 판례에선 행정 기관의 다른 공무원, 부서 등과의 협조, 요청은 통상적이다.

법령상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세관 연루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건 통상적 직무 범위다.

백 경정은 지난달 조 경무관,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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