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미성년자 12명을 연이어 성폭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문제가 재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수원고법 형사 3-2부 측은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근식의 첫 항소심 재판에서 그를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직권으로 결정.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양형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

김근식은 17년 전에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해남 교도소 수감 시절에 교도관을 폭행하고 나서 동료 재소자를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 치료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를 하고 나서 신체에 영구적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수준으로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 단정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참작했다."

김근식 감정 후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는데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부과를 하고 나서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을 하는 사정을 종합했다고 한다.

김근식 측은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무 집행 방해와 상습 폭행에 대한 것은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서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는 중이다.

김근식은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강제 추행에 대한 혐의는 반성하고 있지만 공부 집행을 방해처럼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해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과거 다른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재구속당한 상태다.

김근식 다음 공판 기일은 8월 23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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