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모방 짝퉁 유명 패션 네이버 인플루언서 구속

명품 모방 짝퉁 유명 패션 네이버 인플루언서 구속

국내 한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가 국내랑 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모양을 베낀 모방품을 자사의 제품으로 둔갑시켜서 제조 후 판매했는데 이 기업형 조직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수법으로 판매한 모방품은 2만 개 이상이며 시가 344억 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 14일 특허청의 기술 디자인 특별사법 경찰과 대전지검 측은 샤넬과 타임, 잉크 등 국내랑 해외 58개 유명 브랜드 의류와 신발과 귀금속 모방품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로 패션 인플루언서 법인 대표를 구속 후 법인 측과 임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 사람은 누적 방문자 숫자가 총 1400만 명이며 인터넷 포털 네이버 블로그에서 패션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며 제품을 홍보한 뒤 물고기들을 끌어들이고 나서 회원제로 저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12월에는 모방품 판매랑 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했으며 직원까지 채용하며 판을 키워 나갔다.

이들은 신상품을 사고 나서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작했으며 단속을 피하려고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여서 판매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해당 인물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제조랑 유통한 모방품들은 정품 가액으로 344억 원에 달했으며 24억 3,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거뒀다.

이런 수익을 거둔 해당 인물은 서울 강남 고급 빌라에서 지내며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었고 호화로운 생활을 인스타그램에 과시하기도 했다.

기술 경찰은 해당 인물을 구속하면서 금융 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을 압류해서 범죄 수익 전액을 추징 보전 중이다.

디자인 보호법,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하며 피의자를 구속시킨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한다.

특허청은 최근 10년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적발된 50건 중에서 대다수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줘서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 수익 추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아마 저런 식으로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또한 저런 일이 있고 나서 해당 인물은 또 비슷한 일 되풀이하겠지?

벌금 내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싸게 먹힐 테니깐 말이야.

이건 고개가 갸우뚱해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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