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 임대주택 고가 차량 주차 제한

lh 국민 임대주택 고가 차량 주차 제한

LH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고가 차량 등 사회적으로 문제 중인 사안에 대해선 정부 협의 후 제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LH 측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에 고가 차량 주차 제한하겠단 공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차량 등록이 늘면서 민원이 늘어나자 내린 조치.

지난 15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다.

최근 전국 임대주택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입주민 등록 차량 전수 조사를 시행 중이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 조사를 시행하며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주차 등을 제한 중이다.

이에 한 임대주택에선 최근 고가 차량 등록 변경 안내에 대한 공지문이 붙었다.

LH 주차 등록 방침에 따라서 3683만 원이 넘는 차량의 아파트 내 주차가 불가하단 내용.

LH 임대주택의 입주민 차량은 주차 등록 방침에 따라 단지 내 주차 스티커를 받아야 주차 가능하다.

방문객 차량은 차량 가액과 무관하게 임시 주차증을 받아 주차 가능하다.

관리 사무소는 이렇게 밝혔다.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 문제 제기가 되는 중이다.

LH 고가 차량의 등록과 주차 방침.

이것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지난 13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거주 중인 LH 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차량에 대한 글이 올라갔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지하 주차장에 BMW, 포드, 캐딜락 등 외제차, 국내 고급 SUV 제네시스 GV 70 등이 주차됐다.

이 차량 대부분은 최근 출시된 신형 차량이다.

가격은 5~6천만 원 이상이다.

작성자는 이렇게 적었다.

"3683만 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다.

내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다."

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LH 측이 정한 입주 기준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온라인에서도 저도 LH 아파트인데 벤츠, G90 등 고가 차량이 여러 대 있다거나 자동차 명의 나눠 등록 시 못 잡는다는 반응이 있었다.

LH는 임대주택 고가 차량 보유자에 대해서 재계약 거절과 주차 등록 제한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유 중인 고가 차량은 지난 2020년 3076대에서 지난 6월 기준 322대로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영구임대 기존 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의 자산 기준 적용이 유예, 적용 안 된 입주자는 차량 가액 무관하게 차량 등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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