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검찰 윤석열 구속 영장 기간 연장 불허 이유는 뭘까

서울 중앙지법 검찰 윤석열 구속 영장 기간 연장 불허 이유는 뭘까
1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 폭로.
2
12번 사항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전격적으로 불허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에 관해 돌발 변수가 생긴다.
검찰은 법원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존중해서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완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또는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다시 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
이미 후자로 판명이 났지만 검찰 수사 동력에 탄력을 잃었다.

13번 사항

또는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 결정할 수도 있다.

더러운 공수처 스토커들(좌파)에게 시달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석방되고 나서 자유롭게 관저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면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윤석열을 석방하란 게 아닌 검찰은 보완 수사 권한이 없으니 구속 기간 연장하지 말고 얼른 기소 여부를 결정하란 의미다.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인데 구속시킨 것도 불법 아닌가?

01

법원은 지금 검찰의 추가 수사는 안 된다고 보는 중이다.
검찰에게 남은 건 이제 기소할지 말지 여부다.
다만 공조본 측이 여태껏 수사를 제대로 진행한 게 없다.
윤 대통령은 진술 다 거부하고 불법 수사라고 불응한 상태다.
검찰도 공수처 짬처리 한 거 받아보니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구속 연장 신청을 했다.
검찰은 이제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저런 수사 내용으로 기소해 봤자 의미 없단 건 잘 알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50% 이상이다.
참고로 70% 이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검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오래전에 이건 기소해 봤자 의미 없단 걸 알 거라고 본다.
동네 누렁이도 킁킁거리다가 이건 기소하는 새끼가 개병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검찰은 그냥 책임을 헌재에 떠넘길 것이다.
서부지법과 공수처는 내란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은 머지않아 불기소로 석방될 것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각만 남은 상태다.

02

한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것은 대통령의 형사사 불소추 특권에 의해 보호돼서 그렇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대통령 재임 중엔 형사 기소, 처벌로부터 면제된단 것을 뜻한다.

예외사항

내란죄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는 경우 소추 가능하다.
또한 임기 종료 후엔 기소, 처벌이 가능하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내란 부분은 이미 빠진 상태다.
즉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못하는데 기소도 못한다.
03

일사 부재리 원칙.
같은 건으로 기소할 수 없다.
잘못된 수사로 인한 기존 기소 건이 불법이다.
기소 요건 충족이 안 된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
즉 기소권만 있다.
개눈깔이 대북 송금 기소에서 검찰이 공소장 잘못 썼다.
이에 일사 부재리 원칙으로 풀려났다.
공수처가 불법 체포 후 수사 진행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
검찰에 이첩했는데 법원 판단은 검찰은 기소권만 있다.
검찰은 수사 못한다.
이에 기소만 하던가 불기소 밖에 선택지가 없다.

??? : 줴가 붭울 좔못 뫈둘어숴 윤 숵여뤼 풀려나궤 생궜군요, 훠훠.

04

문행배, 찢죄명,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 이슈화되니깐 그거 잠재우고 지지율 떨구려고 구속 연장 기각한 것이다.
탄핵 기각되면 우덜법 판사, 좌빨들 부정선거로 줄줄이 엮여서 다 감방 간다.
쟤네가 탄핵 기각 쉽게 할 것 같아?
탄핵 기각될 때까지 게임은 끝난 게 아니다.

05

검찰은 전날 사건 넘겨받은 뒤 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원래대로라면 불법한 구속영장이라서 원래는 구속 취소 이후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계엄 특수본 박세현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그나마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를 한 상태다.
불허가 되면 윤 대통령은 이제 다시 관저로 향한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판을 진행해야 한다.

p.s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돼도 10일 정도 남았다는 말이 있다.
이건 둘째치고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니깐 계속 지켜봐야 한다.

화교나 무자비하게 계속 패자.

공수처 윤석열 수사 검찰에 송부 이첩한다

서울 중앙지법 검찰 윤석열 구속 영장 기간 연장 불허 이유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