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석방하라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석방하라고 적었다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
서울 중앙지법의 구속 영장 기간 연장 불허.
이건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공수처법 제26조.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 중앙지검으로 수사 기록을 송부하도록 한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로 하며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취지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서울 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서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 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서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다.
검찰은 더는 공수처의 불법, 꼼수에 편승해서 대통령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라.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라.
공수처 불법 행위의 공범이 되지 말라.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강행했다.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다.
수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으로 동원해서 불법 체포했다.
대통령을 구속한 직후에도 가족과의 접견 제한,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 심판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인권보호 감독 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라.
여태껏 자행된 모든 불법 행위 해소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
그게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일이다.
서울 중앙지법 검찰 윤석열 구속 영장 기간 연장 불허 이유는 뭘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석방하라고 적었다